"실업급여 많을수록 고용률 낮아"

KDI 노동관련 보고서, 보험료 부담에 기업은 위축..노동자는 일할 의사 줄어

실업보험 급여지급액이 높을수록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험료 부담이 높아져 기업은 일자리 늘리기를 꺼리고, 노동자도 적극적으로 일할 의사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고용률은 높이고, 실업률은 낮추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과 김태봉 아주대 교수가 21일 공개한 'OECD 국가 분석을 통해 본 노동시장의 제도와 고용률 및 실업률의 관계' 논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논문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비슷한 경제여건에도 노동시장 성과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요인을 분석했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국 실업보험의 임금대체율, 조세격차, 노동조합조직률, 고용보호 정도,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 기존 연구와 달리 실업보험의 임금대체율이 고용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보험의 임금대체율이 높아질 경우 기업과 노동자의 실업보험료 부담도 같이 상승한다.

결국 기업은 높은 보험료로 사람을 적게 쓰고, 개인은 임금에서 보험료 비중이 커져 취업욕구가 줄어든다는 것. 또 정부의 적극적 노동정책도 고용률과 실업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논문은 '고용을 엄격하게 보호하면 총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도 따져봤지만 이런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보호는 노동자 집단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고용에 대한 효과가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