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를 정부가 다시 강화키로 했다.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는 지난 정부가 10여년 동안 추진했지만 여전히 '나쁨'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새정부 역시 어디를, 어떻게, 어느 정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국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지하역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3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이다. 대책은 5년 단위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우선 다중이용시설 21곳 중 실내주차장에 이어 높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가지고 있는 지하역사의 미세먼지(PM10) 기준을 현행 150㎍/㎥보다 낮추고 존재하지 않던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신설한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미세먼지 예보기준은 36~75㎍/㎥을 ‘나쁨’으로, 그 이상은 ‘매우나쁨’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 결과 실내주차장은 81.2, 지하역사는 69.4를 각각 기록했다. 대규모 점포는 56.9, PC방은 54.8, 학원 50.6, 지하도상가 48.7이었다.
환경부는 또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의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그 동안은 매년 1차례 자가 측정 데이터로 확인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환경부는 PM10을 얼마나 강화할 것인지, PM2.5 기준 수치, 주요 역사를 어디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3차 계획기간이 4개월여간 지난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2차 예산 대부분은 석면 철거에 투자되는 등 예산이 부족했다”면서 “최근 지하역사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해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의 문제제기로 국민 불안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익은 대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2020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사를 국가자격으로 신설해 주요 역사에 채용을 의무화하며 지하역사 내·오염 및 교통정보로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한 뒤 환기설비를 가동하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지하철역사와 역사를 잇는 터널은 선로의 콘크리트를 개량하며 소음 흡수용 시멘트·모래 혼합물을 제거한다. 매년 1회 전 노선 물청소, 터널구간 오염도 모니터링 강화, 전동차 날림(비산)먼지 제거용 ‘전동차 하부부착형 저감기술’ 실증사업 등도 계획안에 담았다. 터널은 일반 대기의 최대 6배, 승강장의 4까지 고농도를 유지한다.
지하철 객실의 경우 2019년 상반기까지 현행 지침으로 관리 중인 PM10 권고기준인 200㎍/㎥을 상향조정하고 기준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기질 자가측정 의무화, 측정 횟수 2년 1회→연 2회 강화, 차량 공기질 개선장치 2019년 서울 지하철 객실 설치 후 단계적 확대 등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런 3차 계획에 4107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하철과 역사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서민의 생활공간이지만 자연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돼 공기질 관리에 취약하다”면서 “과거 2차례 대책도 국민이 체감하기에 미흡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조사결과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는 2007년 96.9㎍/㎥에서 2012년(1차)81.6㎍/㎥, 2017년(2차)69.4㎍/㎥ 등으로 10여년 동안 ‘나쁨’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3차 대책이 끝나는 2022 목표치를 60㎍/㎥로 잡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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