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준금리 0.25%P 인상] 한은, 5월 금리인상설에 신중론

미 금리 0.25%P 올려 … 한.미 10년7개월만에 금리 역전
당장 자본유출은 없을 것 국내경제 자신감도 있지만 물가상승률 예상보다 낮고 3% 성장 달성 못할까 우려 美와 속도맞추기 부담 커

【 서울.워싱턴=예병정 기자 장도선 특파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행보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올해 3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역전 우려도 현실화됐다. 2007년 8월 이후 10년7개월 만이다.

당장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따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통화신용정책을 총괄하는 한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한은은 22일 일각에서 5월 금리인상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신중론을 견지했다. 국내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탄탄한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자본유출과 같은 부정적 현상이 당장에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다. 아울러 낮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걱정과 3% 경제성장률 달성을 생각하면 당장에 금리인상은 어렵다는 속내도 있다.

■예상 밖으로 상승압력 덜한 물가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의 '5월 금리인상설' 질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 내외 금리가 역전된 만큼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금리 인상의 시기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다음달에 경제전망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통화정책에 신중하겠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 총재는 이 같은 입장을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여러 번 밝혀왔다. 한은의 신중함은 미국의 속도에 맞춰 통화정책을 펴기에는 내부적으로 부담이 커서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낮은 물가상승률이다. 연초 물가 흐름은 좋지 않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중 변동성이 큰 석유류.농산물 제외지수(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2% 상승하는 데 그쳤다. 통화정책 목표치인 2.0%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 1월 근원물가는 더욱 낮은 1.1%였다.

물가상승률이 낮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물가는 더 낮아지고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현재 물가가 낮은 이유는 수요 측에서 하방 압력이 존재해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108.2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3.1포인트 상승한 112.0에서 고점을 찍은 뒤 3개월 연속 하향 중이다. 이 총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당분간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4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것도 한은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내수.수출 모두 부담

미국의 통상압박과 조선.자동차 업계 구조조정 등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도 한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금리역전 우려로 금리를 올렸다가 3% 경제성장률 달성이 위협받을 수 있어서다.

먼저 임금인상이 가시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가계부채 부실화에 따른 내수부진 우려가 커진다.

가계신용으로 보면 이미 가계부채는 1450조원을 넘었다. 이 상황에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의 이자비용이 늘어난다. 이자비용 확대는 가계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내수에도 부정적이다. 실제 20분기 동안 이어진 가계 이자비용 감소세는 지난해 4.4분기 증가세로 전환됐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후로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올린 영향이다.

이 총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유념할 수준까지 와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인상은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11월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한국무역협회는 "기업의 채무 상환부담을 증가시키는 한편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원화절상을 가속화, 자칫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