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첫 논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소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오는 6월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반대여론이 높았던 유치원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재논의돼 영어금지 정책 폐지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29일 올해 첫 시행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학생부 기재 방안과 방과후학교 영어수업, 학교폭력 제도 등 세 가지 사항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책숙려제는 국민의 관심이 큰 교육정책에 대해 숙려기간을 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개선한 후 추진하는 제도로 정부차원에서는 처음 시도된다. 다만, 대입제도 개선안과 같이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할 정책은 중복 논의를 피하기 위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올해 숙려제에서는 우선 학생부 기재 요소를 정비한다. 오는 8월 대입수능개편안 발표에 앞서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로 상반기인 6월 말 경 발표한다.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고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하는 한편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다음달 초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기재요소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유치원 방과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학부모 부담 등 반발이 제기되면서 정책 발표를 내년 1월로 유예하고 금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진행 중으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정책 폐지 등 제도 변화가 진행될지 관심이다. 또 학교폭력 관련 학교장 자체종결제 검토,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생부 기재범위 정비를 포함하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도 하반기부터 정책숙려제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정책숙려제 논의 이후 추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한달 내 10만건을 초과한 국민의견이나 교육부 '온-교육' 토론광장에서 한달 내 2만건을 초과한 의견 등 안건을 발굴한 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정책숙려제를 적용하기에 합당한 정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위원회는 김상곤 부총리 직속 자문위원회로 교육부 내부 위원과 교육 분야·갈등관리 전문가, 학부모.교원 등 교육 관련 인사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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