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짜깁기로 급조한 미세먼지 보완대책..비판 땜질식돌파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 아니고 실효성도 의문
-한·중 협력강화, 공동연구뿐이고 사업부진은 숨겨

정부가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이라며 그 동안 추진해오던 것을 또 다시 짜깁기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높아지는데,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난 여론을 피해가려고 급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정부가 비판을 수용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땜질식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세먼지는 매년 봄과 겨울이면 한반도를 찾아오고 그 때마다 정부는 대책이란 것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의 지시가 떨어졌는데 하루 이틀 만에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대한 찾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의 ‘봄철 미세먼지 보완사항’을 발표했다.

발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맡았다.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 아니고 실효성도 의문
정부는 우선 오는 4월부터 현행 수도권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민간업체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수도권 193개 대형사업장 전체로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을 때 비상저감조치에 이미 이런 내용이 담겼었다. 아울러 193개 중 참여를 확정지은 곳은 20%인 불과하고 지역도 수도권이라는 한계가 있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충남 보령시·당진시·서천군·태안군 등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지역, 석유화학공장과 다양한 공장이 들어서 있는 울산·김해를 포함한 경남 등은 빠졌다.

정부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확대도 주장했다. 부산과 광주 등 2곳이다. 하지만 이들 두 도시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려면 초미세먼지(PM2.5)가 2시간 동안 90㎍/㎥(7월1일부터 75)을 초과하거나 24시간 평균 75㎍/㎥를 넘어서야 한다. 강화된 예보기준으로 사실상 하루 종일 매우나쁨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비상저감조치 기준 강화는 내년이나 돼야 논의를 시작한다. 서울·인천·경기도 중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서다.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발전소 감축 운영(상한제약) 검토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내놓은 탈원전·탈석탄 로드맵 일부다. 하지만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일 때 시·도시자의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 권고 방안을 아직까지 협의하고 있다.

■한·중 협력강화, 공동연구뿐이고 사업부진은 숨겨
정부의 한·중미세먼지 협력 강화는 공동 연구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 이마저도 수차례 제시됐다. 한중일 미세먼지 연구 결과 오는 6월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 한중의 북부 6개 도시 대기질 공동 관측의 ‘청천(晴天) 프로젝트’ 2020년 연구 결과 발표, 한중 환경협력센터 6월 설립, 한중 미세먼지저감실증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정부는 청천프로젝트의 경우 6개가 아니라, 현재 3개 도시밖에 공동 관측기기를 설치하지 못했으며 실증사업은 당초 산동·하북·산서·섬서·요녕성·내몽고 등 당초 약속인 6곳과 달리 하북·산서 두 곳 밖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 사업 부진은 밝히지 않고 있다.

어린이 등 민간계층 보호 대책 강화 역시 이전 실적과 결정됐던 내용이다. 도로나 산업단지 주변 실내공기질 취약 우려지역의 660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사업 완료, PM2.5 경보 발령시 시도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장이 휴업 결정, 정부차원에서 마스크 보급사업 필요성 검토 등이 적시돼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외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추가로 5~10% 감축하는 방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시민단체 감단회 등 신규 대책을 발굴하고 올해 9월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1주년에 맞춰 추가 감축대책으로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