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에 막힌 승차공유 '첩첩산중'

지방선거 의식한 정치권 택시노조 편들기 나서고 상생방안 찾기 위한 해커톤
세차례 보이콧으로 일관 4차위 마저도 무력해져

국내 승차공유(라이드쉐어링) 서비스가 택시노조의 반대 프레임에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 국내 승차공유 서비스 스타트업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만 바라봤지만 택시노조는 4차위 해커톤을 세번 동안 '보이콧'했고, 정치권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택시노조 표심 잡기에 앞장서고 있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 대기업격인 카카오도 카카오택시 유료호출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택시노조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결국 업계는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 해묵은 법안을 정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라이드쉐어링 '카풀' 서비스가 택시노조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우버, 그랩 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안 국내는 '풀러스'가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한 지난해 11월부터 위법 논쟁에 묶여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부처 간 정책 조정기구인 4차위가 해커톤에서 택시노조와 상생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지만 택시노조는 '라이드쉐어링'을 의제로 세우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제발 대화하자"며 택시노조를 향해 읍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택시노조는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지난달 30일 사실상의 '카풀 서비스 저지대회'를 열었다.

택시노조는 유료호출서비스 계획을 밝힌 카카오택시에 대해서도 '택시 요금만 상승한다'며 서비스 출시 반대 성명서를 2번 발표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한 라이드쉐어링 기업 '럭시'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럭시는 지난 2014년 6월 설립된 라이드쉐어링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1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지만 택시노조와 전면전 이후 이용자가 급감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카카오택시는 택시노조의 반발과 정부의 난색 속에 출시일을 예정일인 지난달 말에서 연기했다.

카카오택시를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토부에 사업계획서를 지난주에 냈고 위법성 검토 결과는 통상 7~10일 걸린다고 들었다"면서 "현재는 새롭게 도입되는 호출기능, 기사포인트 등에 대한 최종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는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카풀 서비스는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할 계획으로 현행법에도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라이드쉐어링 업계는 이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미 4차위가 무력해진 상황에서 더이상 4차위만 바라볼 수 없고, 논란이 된 '운수사업법'을 직접 관장하는 국토부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4차위의 결론을 지켜보고 있다.

자칫 4차위와 다르게 접근한다면 '엇박자'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4차위의 해결을 기다려보겠다고 했다지만 기다리다가 (서비스가) 나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토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지방선거가 끝난다고 해도 해결책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규제를 직접 돌파할 수는 없고, 국토부가 계속 핑계만 댄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