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매해 반복되는 추경.. 재정부담·선심성 논란

3조9천억 추경안 오늘 국회 제출
에코붐 세대 실업난 등 대비
취지 좋지만 근본대책 아냐
전문가들 "실효성엔 의문"

정부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카드'를 꺼냈다.

올해 예산이 확정된 지 4개월여 만이고,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번째 추경이다. 오는 2021년까지 에코붐세대(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로 1991~1996년생을 지칭, 39만명 정도로 추정)의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앞두고 우려되는 '고용 충격파' 대비 차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5만명 안팎의 청년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2년 연속 재정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재정중독 논란'과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치추경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추경의 실효성 논란이 대두된다. 야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축소되는 등 '누더기 추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조9000억원 규모의 '2018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 2조9000억원, 경남.전북.울산 지역 대책 1조원으로 나뉜다. 청년일자리 추경은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인 3조원과 비슷한 규모다. 지역 대책은 고용위기 지역 등 특정 지역에 한정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규모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하거나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세계잉여금 2조원+한은잉여금 6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조달했다. 정부는 추경과 함께 세제.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 오는 2021년까지 최대 22만명의 추가 고용은 물론 청년실업률이 8% 이하로 떨어져 안정화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 추경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상반기 중 집행된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 야권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치추경'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추경 재원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지난해 쓰고 남은 재원인 결산잉여금과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만큼 국민의 추가 부담도 없고 재정건전성도 해치지 않는다"며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번째다. 지난해 편성된 추경예산 11조2000억원을 포함하면 2년 만에 15조1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셈이다. 1·4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단 세 번뿐이다.

지금의 고용위기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 비견될 만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에코붐 세대 등 실업난에 대비한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처방은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한 대책과 큰 차이는 없고 단지 보상만 개선한 것"이라며 "근본적 성찰을 통해 일자리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데 고용률 수치에만 집착하고 있어 효과는 한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추경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은 항상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예산안 등은 청년과 구조조정 지역의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