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했더니, 일자리 20%~130% 증가

화물차운송업, 면허제→등록제로 완화했더니 일자리 8.5만개 늘어

화물차운송업과 화장품제조업, 항공운송업, 맥주제조업, 피부·네일미용업의 공통점은 바로 규제완화로 일자리가 증가한 대표적 업종이다.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이 완화된 후 약 20%에서 많게는 2배 이상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없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일자리가 창출된 5가지 주요 업종을 발굴하여 규제완화 전후 일자리 창출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실제 일반화물차운송업의 경우, 진입규제 완화로 일자리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1998년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한 결과, 9만6000명(1998년)이던 종사자는 불과 5년 만에 17만9000명(2003)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외환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04년 공급과잉 우려로 다시 허가제로 전환하며 규제가 강화되자 일반화물차운송업의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된 바 있다. 등록제 기간 중 연평균 13.2%이던 종사자수 증가율이 허가제로 강화된 후에는 0.7%로 대폭 떨어져 2016년 종사자는 2003년보다 1만 6000명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화장품제조업은 선제적인 규제완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만들었다. 화장품 제조를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1999년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기준을 낮췄다. 2000년 1만명 규모이던 화장품제조업 일자리는 2012년까지 약 4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중국·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류열풍이 불며 화장품 산업이 급성장하자, 일자리는 2016년 2만 3000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한경연은 "진입장벽 규제를 미리 완화해둔 덕에 시장수요의 급작스런 확대에도 탄력적인 고용확대가 가능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항공운송업의 경우, 영업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 저비용항공사의 등장이 침체된 국내선 항공시장을 다시 살리고, 항공사간 국내·국제선 분업과 경쟁 촉진을 통해 항공운송시장 자체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저비용항공시장이 급성장한 계기는 2009년 시행된 국제선 면허기준과 취항기준의 대폭적인 완화다. 이로 인해 6개 저비용항공사가 직접 고용한 인원(8000명)과 항공운송시장 확대에 따른 기존 항공사 고용 증가(5000명)로 2005년 대비 1만 3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수제맥주도 영업규제를 완화하면서 급성장했다.

제조한 사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제한으로 인해 2014년까지 수제맥주를 판매하던 '브루펍(Brewpub)'은 전국적으로 45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4년 제조 사업장 밖으로의 유통이 허용되자, 수제맥주 시장이 급격히 커졌다. 수제맥주 프랜차이즈가 새롭게 등장했고, 이들의 가맹점이 2017년에만 100여개가 증가하였다.

2000년에서 2014년까지 거의 증가하지 않던 전체 맥주업계 종사자 수는 이후 2년만에 19.3%나 증가했다.

[e-mail] 전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