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LPG 규제 풀면 생존 위협"

주유소협회·석유유통협회, 특정 업계 역차별법 주장
LPG업계 "소비량 감소세".. 휘발유 판매량 감소 반박

주유소업계가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LPG 사용 규제 완화는 휘발유 사용 감소로 이어져 생존권을 위협하고, 특정 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역차별법이란 게 주유소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LPG 업계에선 사용 규제 완화와 휘발유 사용량 변화 관련성은 적다는 입장에다 규제 완화에도 수송용 LPG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사용 규제 완화 법안을 두고 주유소와 LPG 업계 간 입장차를 보이면서 국회의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PG 차량 사용제한 완화와 폐지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LPG 사용 제한 완화 또는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휘발유 판매량 감소로 인해 고통 받는 영세 주유소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는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와 5인승 레저용(RV) 승용차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LPG 사용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주유소 업계는 지난해 두 차례 규제 완화가 완료됐음에도 추가적인 완화.폐지 법안 추진은 업계 간 공정 경쟁을 저해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는 LPG 사용 규제.폐지와 관련해 이찬열.정재호.윤한홍 의원 등이 발의한 5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부터 일반인이 사용 가능 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낮추거나 사용 연한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주유소 업계는 LPG 사용 제한 완화를 추진할 경우 LPG 세율 인상도 동시에 진행해 업종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LPG 세금은 L당 260원으로, 휘발유 세금인 881원의 29% 수준이다.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LPG의 세금 혜택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보조금 성격으로 복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 사용 확대 추진은 이런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규제 완화에 따른 세제 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주유소 업계는 사용제한 완화 논의 과정에 이해관계자 가운데 하나인 주유소 업계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LPG 업계는 도로수송용의 경우 최근 휘발유와 경유의 사용량이 LPG보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LPG 사용 규제 완화와 휘발유 소비 감소는 연관성이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주유소와 LPG 업계 간 규제 완화 입법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여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측에서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LPG 차량 제도 완화로 일반인을 장애인.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사회적 배려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부족하고, 종전에 개정된 법안의 정책효과를 더 지켜보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