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공유경제의 두 얼굴

#1. 입사 동기인 A씨와 B씨는 지난 2007년 입사 3주년을 기념해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떠났다. 여행사를 통해 오사카 중심가에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숙소를 잡았지만 너무 좁아서 짐가방을 놓고 나니 여유공간이 부족할 정도였다. 욕실도 너무 작아 몸을 씻기가 불편했다.

#2. A씨와 B씨는 10년이 지난 2017년 다시 오사카를 찾았다. 이번엔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스마트폰 숙박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했다. 10년 전 묵었던 숙소와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서도 중심가에 위치했고, 공간도 넓어 여행이 한결 편안해졌다.

공유경제를 표방한 다양한 서비스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스마트폰 앱 형태로 우리 생활에 파고들고 있다.

숙박공유 앱인 에어비앤비, 차량공유 앱인 우버가 대표적이다. 이 앱들은 빈집과 주차장에서 놀고 있는 자가용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가 더 싸고, 자원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다. 어떤 이는 공유경제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명확히 분리돼 부의 편중을 유발하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수단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공유경제의 폐해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에어비앤비나 우버는 기본적으로 사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주택, 자동차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적다. 우버 기사는 기존 택시기사들보다 수익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도 해외에선 우버가 기존 택시기사들의 일자리를 상당 부분 빼앗았다. 반면 강력한 플랫폼을 소유한 에어비앤비와 우버는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린다. '부의 편중'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에어비앤비의 기업가치는 현재 300억달러(약 34조원)를 넘는다.

공유경제 서비스를 막자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저렴한 소비를 돕고 자원의 효용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공유경제의 장점은 명확하다. 남아도는 재화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지속 가능한 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노동시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유경제에 위협요소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공유경제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무조건 규제하기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에 합리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 부의 편중을 막는 것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미 해외에선 공유경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자원은 부족하지만 공유경제가 발달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갖춘 우리나라가 공유경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때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정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