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클라우드 시대 앞두고 규제 정비 시급"

빅토리아 에스피넬 BSA 회장

빅토리아 에스피넬 BSA 회장

초연결 사회를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클라우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클라우드를 위한 인프라 환경은 앞선 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경직된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게 유연한 규제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BSA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는 18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이 클라우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보다 유연한 규제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BSA는 아마존웹서비스(AWS), 애플, 시스코, IBM, 인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을 회원사로 둔 연합체다. BSA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한 제도, 인프라 등에 대해 각국의 순위를 매기는 글로벌 보고서인 '2018 BSA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스코어카드'를 최근 발표했다. 이는 데이터 보호, 보안, 표준 및 국제적 조율, 자유무역의 촉진, 지적재산권, IT 준비도와 광대역 배치 등 7개 분야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24개국의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주요 국가의 클라우드 컴퓨팅 제도 및 환경 현황>

종합순위		1	2	3	12	22
국가		독일	일본	미국	한국	중국
항목	데이터 보호	10.8	9.8	8.3	9.5	3.8
	보안	10.8	10.5	10.5	7.5	6.3
	사이버 범죄	11.5	12	11.5	8	7
	지적 재산권	10.3	9	11	10.8	6.8
	표준 및 국제적 조율	12	10.5	12.5	9	4.5
	자유 무역 촉진	10.5	10	10.3	7.5	2.8
	IT준비도 및 광대역 배치	18.2	20.3	18	19.9	12.7
종합점수		83	82.1	82	72.2	43.7

(*종합점수는 100점 만점/BSA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

한국의 경우 전체 24개국 중 12위로 중간을 차지했다. 인프라를 의미하는 'IT 준비도와 광대역 배치' 항목에서 3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5위를 차지했다. 반면 데이터 보호(11위), 보안(15위), 업계 주도 표준 및 국제적 조율(16위), 자유무역 촉진(13위) 등에선 낮은 순위를 보였다. 클라우드 산업은 네트워크 등 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규제체계 등이 잘 갖춰져야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제도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셈이다.

빅토리아 에스피넬 BSA 회장은 "클라우드 산업을 위한 우호적인 정책이 있는지, 클라우드가 실제 산업에 도입되고 있는지, 클라우드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상관 관계를 분석했더니 클라우드 제도가 잘 마련된 국가들은 실제로 클라우드 도입도 높았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BSA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위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데이터 보호 △지적재산 보호 △사이버 범죄 억제 등의 효과를 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스피넬 회장은 "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게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사이버 보안의 경우 지나치게 규범적이고 경직된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인 연구기관의 국제 인증을 인정하고, 비용이 소요되고 중복되는 국내 보안 테스트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빅토리아 에스피넬 회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서 지적재산 정책 총괄책임자를 역임했으며 현재 세계경제포럼의 디지털 경제 및 사회에 대한 글로벌 미래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