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리핀 경쟁당국 초청 '실무 연수'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 동안 필리핀 경쟁위원회 직원들을 초청해 ‘공정거래법 및 제도, 법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실무 연수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등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큰 개도국의 경쟁당국 공무원에게 우리의 경쟁법과 제도,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실무연수 과정을 진행해왔다”면서 “개별 국가의 경쟁법 발전단계 및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하기 때문에 호응이 높다”고 설명했다.

연수는 시장지배력 남용, 카르텔 등 공정위 각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기술지원 전문가그룹이 참여해 공정·투명한 사건처리절차, 시장획정 및 관련매출액 산정방법, 현장조사 기법, 효과적인 리니언시 설계, 경쟁주창 노하우 등 우리 공정위의 지난 37년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또 공정위의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기법 등 필리핀 경쟁당국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선 집중 교육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8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라오스, 파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등 11개 경쟁당국의 3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연수를 진행해왔다. 필리핀의 경우 지난 2015년 경쟁법을 제정했고 2016년 경쟁위원회를 출범시킨 국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턴십은 공정위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필리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도국들의 경쟁법 발전단계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