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 시작가 3조3000억… 이통사 '헉' 정부 '딱'

이통사 "최종 낙찰가 5조 육박할 듯"
최저경쟁가격 근거로 제시한 통신사 예상 매출액
정부, 적정하게 산출했는지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정부 "LTE때보다 지불대가 낮아"
단 1번 경매로 주인 가려 중복투자 막을 수 있고 할당폭·사용기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3조2760억원(3.5㎓대역 2조6544억원, 28㎓대역 6216억원)을 놓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3.5㎓(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이 높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통3사가 납득할 수 있게 최저경쟁가격 도출 산식과 정부가 예상한 이통3사의 매출액, 무선투자촉진계수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적정하다는 의견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3.5㎓ 대역에 책정된 최저경쟁가격인 2조6544억원은 과거 주파수 공급량과 중복투자 방지 등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 5G 주파수경매의 최저경쟁가격으로 3.5㎓ 대역 280㎒(메가헤르츠) 폭을 10년간 사용하는데 총 2조6544억원, 28㎓ 대역 2400㎒폭을 5년 동안 사용하는데 총 6216억원으로 결정했다.

총 3조276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 "경매 횟수.공급량 고려시 적정"

정부는 3.5㎓ 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이 세대별 공급 횟수와 주파수 공급량을 고려하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0년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공급과 함께 2011년부터 총 3차례의 주파수경매를 실시하면서 총 340㎒ 폭을 할당했는데 이통3사가 지불한 이용대가는 8조9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에 주파수경매에 나온 3.5㎓ 대역의 280㎒ 폭은 단 1차례의 경매로 주인을 가린다. 최저경쟁가격이 2조6000억원을 넘지만 최종 낙찰가격은 4조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돼 LTE 때보다 이통3사가 지불할 이용대가는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추가 주파수경매를 1차례 정도 고려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대가의 상승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주파수할당안을 만들 때 세수확보 차원에서 접근해 280㎒ 폭을 쪼개서 내놓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만약 140㎒ 폭을 2차례에 걸쳐 경매에 부쳤다면 이통3사의 부담은 더욱 가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경매 횟수가 줄면서 이통사 입장에선 중복투자도 막을 수 있다는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통3사가 새롭게 주파수를 받으면 대규모 투자비용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추가 경매를 통해 주파수가 새롭게 공급되면 추가 장비 도입과 망 설계, 구축이 진행돼야 해 설비투자 비용이 들어간다"며 "5G 주파수할당방안을 만들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이통사의 중복투자를 막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3.5㎓ 대역의 최저경쟁가격에 일부 시민단체들도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주파수 경매가가 높다는 의견이 있는데 가계통신비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다"며 "이동통신 시장은 경쟁이 제한된 환경이고,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통신사가 일정 부분 감당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통사 불만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

히지만 이통사들은 여전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경쟁가격 이전에 정보 공개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최저경쟁가격의 산정 근거인 예상 매출액이 적정한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무선투자촉진계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최저경쟁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여부를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같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역대 최고수준의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에 대해 사업자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각에서도 지나친 부담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최저경쟁가격이 적정하다는 의견과 지나친 비용 부담으로 이통사의 수익성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교차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과거 4G 주파수 경매와 비교 시 최저경쟁가격 총액은 증가했지만 기간, 주파수 총량을 기준으로 상대 비교 시 단위 당 가격은 낮은 수준"이라며 "당장의 경제적 가치가 큰 3.5㎓ 대역의 경우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4G 경매와 달리 5G 경매는 초반에 많은 주파수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최저가로 주파수를 낙찰받더라도 내년 이통사들의 5G 주파수 상각 비용이 3898억원으로 이는 이통 3사 영업이익의 9.5%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이통 3사의 주파수 상각 비용은 9390억원이다.

여기에 5G 주파수 상각 비용이 더해지면 이통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