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융중심지 정책, 지역 협력사업 '낙제점'

금융 공공기관 부산 이전 등 정부의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이 지방세수 확충과 고용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협력사업 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본부장 강성대)와 (사)국제금융포럼(공동 조직위원장 김영재·이기환)은 26일 문현동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4차 산업혁명과 부산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2018년 국제금융포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배근호 동의대 교수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의 비판적 고찰과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했다.

배 교수는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인구유입 효과와 함께 지방세수 증대, 고용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3274명이 공공기관 이전으로 부산으로 유입되고 가족동반 이주율의 경우 38.6%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이전 지역 인재 우선 채용방침에 따른 고용 효과도 부분적으로 발생해 2015년 기준 부산 이전 공공기관이 345명을 채용한 가운데 93명이 지역 인재가 채워졌다.

이들 금융 공공기관 이전으로 부산의 지방세 수입이 4059억원이나 증가했으며,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제활동이나 사회공헌활동 등을 포함하면 경제적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 공공기관 본사 이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에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 이전 공공기관의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4년 기준 부산지역 관련분야 사업체 수의 전국 비중은 해양수산 14.49%, 금융 7.67%, 영화·영상 5.43%에 불과하고 종사자 수 비중도 해양수산 13.64%, 금융 7.27%, 영화·영상 3.11%에 그쳤다.

2010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비중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협력업체의 동반 이전 비율도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저조하고 지역 대학이나 기업 등과 산·학·연 협력사업 강화도 풀어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배 교수는 부산을 금융특구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세 측면의 인센티브 강화와 차별화된 규제 완화 정책, 외국인 금융 전문가를 위한 생활여건 개선, 백오피스 기능 중심의 금융기관 기능 집적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mail]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