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세번째 남북정상회담, 이번엔 달라야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로 남북한 간 접촉과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 뒤이어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단일팀의 경기, 예술단 상호방문, 특사 교환방문은 마침내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되어 북핵문제와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한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큰 기대를 갖게 한다. 김정은이 대화의 손짓을 하고 나선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통한 압박이 주효했고, 여기에는 뒷문을 걸어잠근 중국의 협력도 크게 작용했다. 둘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단호한 자세였다. 특히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스텔스 폭격기가 북한 상공을 선회비행한 일은 김정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 것이다.

셋째는 휴전선 남쪽의 정부가 지난 9년간 보수에서 작년 진보 정부로 바뀜에 따라 김정은으로서는 무언가 이야기가 될 만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지난 25년간 정부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되뇌어왔고 국민들은 정부의 말과 노력을 믿었지만, 결과는 핵무력 완성이라는 평양발 호언장담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허무하게 흘러간 시간 속에서도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때마다 무언가 될 듯이 포장되었고 우리는 교류와 협력의 이름하에 경제적 대가를 내주었다. 2008년 6월에는 세계 언론의 주목하에 영변 5㎿ 원자로 냉각탑이 폭파되는 장면까지 연출되었지만 결국 눈가림 쇼였음이 밝혀졌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미·소 간 핵군축 협상 중 남긴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정도로는 켜켜이 쌓인 북한에 대한 불신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믿지 말고 검증해야"한다. 평화가 일방적 선의나 희망적 사고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흰 종이에 까만 글씨로 평화를 적어봐야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평화는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그 의지를 뒷받침하는 힘이 있을 때에만 보장 될 수 있다. 삼세번째 정상회의는 달라져야 한다.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회담의 최우선 과제는 당연히 북핵 폐기가 되어야 한다. 북한 핵무력의 완전한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논의는 모래 위에 집짓기일 뿐이다. 핵 있는 북한과의 평화는 유리잔과 같이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가짜 평화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며칠 전 북한은 노동당중앙위전원회의를 거쳐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하고 경제와 핵 병진 노선을 가겠노라고 천명했다. 진일보한 입장이지만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전술적 노림수인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폐기를 위해서는 먼저 중단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북측은 그 발표에서도 핵폐기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중단 상태의 고착화, 즉 현상의 동결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달성하고, 동결 후 이어지는 단계마다 상응한 대가를 요구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북한은 앞으로 중시하겠다는 경제노선을 위해 경제협력을 요구할 것이다. 핵폐기라는 초점이 흐려지면서, 매단계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고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정작 핵폐기는 먼 장래의 도래 불확실한 빈 약속이 되고 마는 엉뚱한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북핵폐기는 명백한 언어와 행동으로 약속되어야 하고, 여기에 따른 신고·사찰·검증의 로드맵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한번의 만남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끝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새로운 국면을 만들기 위한 시작으로 생각해야 한다. 핵폐기에 이르는 북측의 명확한 행동을 확인하기 전에는 교류·협력과 제재완화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실패했음을 과거에 뚜렷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김종훈 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