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비핵화·평화정착 등 ‘큰틀’ 합의에 집중

지난 정상회담 계승.발전, 2000년 통일 포괄적 논의
2007년 경협 등 구체 조치..정권 바뀌자 연속성 떨어져
이번 회담은 비핵화에 집중..항목 줄이고 큰 의제 다룰 듯


2018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계승하면서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말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는 만큼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비핵화는 남북 합의로만 이뤄질 수 없어서, 5월~6월 초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가진 남북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에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 간의 긴장 완화 등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북측 공식수행원으로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리수용 당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등 군부와 외교라인이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남북 간의 긴장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핵이 고도화 단계로 복잡한 상황이어서 비핵화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선에서 포괄적 합의가 예상된다.

평화정착, 남북 긴장 완화, 이산가족 상봉 등은 이미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도 비중있게 다뤄진 바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10.4 정상선언에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평화체제 구축,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인도적 협력사업 적극 추진, 남북정상회담 수시 개최 등이 포함됐는데 이번에도 이 같은 내용은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의 특징을 보면 2000년엔 포괄적 내용을 담아 후속조치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고, 2007년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8.15 계기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비전향 장기수 송환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및 제반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로 상호신뢰 증진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 개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서울 방문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2007년 10.4 선언의 경우 세세하고 구체적인 사안들이 열거되고 MB정권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인 실천에 어려움이 있었다.

10.4 선언의 주요내용은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평화체제 구축 및 2·13 합의 이행 협력 남북 경협의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발전 △남북 간 인도적 협력사업 적극 추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등이었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2007년에는 정권 말기여서 조급하게 했고, 10.4 선언에 8개항 포함 세부적인 꼭짓수가 너무 많았다"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큼직한 꼭지 몇 개를 러프하게 정리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