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가장 유망한 北 건설시장은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건산연 "건설사 CEO 46% 북한 건설시장 진출 긍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은 통일 이후 가장 유망한 북한 건설시장으로 도로를 꼽았다. 철도와 전철도 유망한 분야로 거론된다. 통일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북한경제의 재건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해상충 없는 인프라 우선 공급돼야

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27일 "사회, 문화 교류사업 가운데 남북한 공통 필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 접경지역의 질병예방, 산림 병충해 방지, 남북 공유하천(임진강.한탄강 등) 정비, 식량 증산 등을 위한 농촌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사업 재개 및 2.3단계 사업 추진,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산연이 지난 2015년 내놓은 '한반도 통일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이 될 경우 북한의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일정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 북한경제에서 건설업의 비중과 역할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독일은 통일 이후 1990년부터 100억마르크 규모의 주택개선 프로그램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1991년에는 390억유로 규모의 철도, 고속도로, 수로를 건설하는 '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를 병행했다. 특별프로그램을 포함해 통일 이후 2008년까지 구동독 지역 교통부문에 투자한 것만 모두 720억유로에 달한다. 도로, 철도, 수로, 주택 등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1995년에는 건설업 취업인구의 비중이 17.4%로 제조업을 넘어서기도 했다.

건산연은 "북한의 경우 대부분의 교통 인프라, 전력 및 에너지, 주택, 산업시설 등이 노후화돼 있고, 양적.질적 측면에서도 대규모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하다"며 "통일 이전에는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고, 북한경제 재건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사, 도로 분야 가장 유망

건산연이 종합건설업체 CEO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6%가 북한 건설시장 진출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가장 유망한 분야는 도로가 꼽혔고, 이어 철도 및 전철, 발전소 및 송전시설, 도시 재개발,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순이었다.

민간 건설사들이 단독으로 북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리스크가 크다. 투자비 회수나 건설 인.허가와 같은 사업적인 위험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북한 내 건설활동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

건산연은 "개성공단 개발 당시 법적으로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지도를 받게 됐지만 실제로 공단의 개발과 관리 운영은 남한에 위임됐다"면서 남북한 고위 당국자간의 '인프라 개발사업 통합관리위원회' 같은 등의 장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프라 개발사업의 발주계획이 국내외 투자자와 건설업계에 투명하게 전달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발주기관의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 건설시장 진출시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 부패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