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4·27]

"‘비핵화=체제보장’..美의회·언론 설득이 관건"

'4.27판문점 선언' 전문가 4인 지상좌담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 원칙적 합의 성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화두는 비핵화의 구체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진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명문화로 종전선언.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북·미 정상회담에선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 방법, 시한 등 구체적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는 29일 '4.27판문점선언 어떻게 봐야 하나'란 주제로 통일.안보 전문가들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북·미 정상회담.비핵화 등 '한반도 운명'에 대한 전망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선언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은 원칙적 합의에 그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 실현은 매우 기술적인 문제여서 선언이나 문서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뿐 아니라 확인.검증 절차 등 정교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9.19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에 비해 내용이 훨씬 모호하고 문구상 후퇴가 있었다"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비핵화 의제를 밝힐 때도 비핵화가 안 됐는데 그보다 훨씬 불분명하고 애매한 내용으로 비핵화가 더 잘될 것인지 현재로선 판단이 안 된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아직 남아 있지만 판문점선언만으론 아직 낙관도, 비관도 어렵다는 냉정한 분석이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의회.언론의 향배도 중요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아직 예단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아직 손놓지 말고 북한에 북·미 정상회담이 잘될 수 있게 영향을 줘 우리 국민이 원하는 비핵화 프로세스로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문점선언에서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도 비핵화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전환 등은 결국 비핵화와 체제보장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혼자 할 수 없고, 의회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어서 미국 내부설득 과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 등은 비핵화에 대한 최후의 보상인데 좀 성급한 것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도 나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현희 조은효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