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협상 전 관세철폐 없어"
EU "불법관세 위협 안통해"
EU "불법관세 위협 안통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철강.알루미늄 관세유예 연장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관세부과를 30일 더 유예하는 대신 이 기간 미 자동차 관세 인하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EU는 "위협 앞에서는 무릎꿇지 않는다"며 항구적인 관세철폐가 선행돼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관세부과 발효 시한이 임박해서 유럽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 관세유예를 30일 연장한다는 결정을 내놨지만 EU와 통상갈등은 더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 EU 맹주들과 EU집행위원회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결정이 항구적인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집행위는 "위협 앞에서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이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경론을 이끄는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통상담당 집행위원은 30일 유예기간이 더 주어지기는 했지만 EU는 애초부터 불법적이라고 간주되는 관세 면제를 보장받기 위해 어떤 양보도 내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관세가 불법이기 때문에 협상이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무역협상은 미국이 관세위협을 내려놓은 다음에만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후 협상 역시 상호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초강경 태세인 말름스트룀과 달리 독일과 프랑스는 일부 유화적인 대응에 나서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국들과 집행위 간에 미묘한 온도차가 있음을 시사한다.
유럽 자동차 강국 독일은 대중적인 분노 속에서도 앙겔라 메르켈 정부가 차분히 대응하고 있다. 독일의 EU 집행위원인 귄터 외팅거가 "미 자동차가 독일에 들어올 실질적인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반발한 가운데 독일 정부는 미국의 우려를 가라앉힐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EU가 미국과 계속 관계를 맺고 이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EU 원칙을 재강조하면서도 협상에 무게를 실었다. 프랑스 정부는 국제 철강시장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오직 유럽이 항구적으로 관세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확신이 든 뒤에 조용히 이뤄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브루노 르마레 경제장관과 장 이브 르 드리앙 재무장관 공동명의의 성명에서 EU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결코 정당성이 없다면서 "프랑스와 EU는 미국의 동맹이다. 우리는 알루미늄과 철강 국제 과잉설비의 원천이 아니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도 완벽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러나 선 관세철폐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EU에 "관세유예를 더 연장할 의사가 없다"면서 EU로부터 어떤 양보도 받아내지 못한채 관세를 면제해주면 관세부과의 "목적을 송두리째 잃게 된다"고 말했다. EU는 미국의 최대 교역상대방으로 지난해 기준 양자간 교역규모는 7000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EU와 재화교역에서 1510억달러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불공정한 EU의 무역관행으로 자동차 관세를 지목하고, 미국산 자동차 관세 철폐를 위한 방편으로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롤 나타내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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