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패트롤]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진통'

"도민 공론 형성 후 허가 결정"  vs. "복지부, 사업계획 사전 승인"
중국 뤼디그룹이 설립한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134명 이미 채용한 상태
의료시민단체·정부 반대로 '숙의형 공론화 조례' 적용 결정
제주도, 개원허가 연기…병원 측, 관리비 지출에 경영부담 커 손배소 가능성도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에 있는 녹지국제병원. 지난해 7월 완공됐다.
【제주=좌승훈 기자】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 개원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병원 개원여부를 두고 제주도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적용한 것을 두고 "행정에 대한 신뢰 및 대외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제주도, 도민 공론 형성 후 최종 결정 입장

녹지국제병원은 이에 따라 지난 4월2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의 제2차 회의에 불참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는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를 위해 구성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총 778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2만8163㎡ 부지에 46병상(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다. 지난해 7월 완공된데 이어 8월에는 제주도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냈다.

이곳에는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가 개설됐고, 134명의 인력도 이미 채용된 상태다.

그러나 개원 결정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경영 압박도 크다. 병원 측은 매달 8억5000만원 수준이 관리비 계속 지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병원 측, 매달 8억5000만원 관리비용 부담

병원 측은 특히 '숙의 기본조례' 적용에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3월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소모적 논란을 끝내자"며 "도민 공론 형성 후 개원허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투자유치 정책의 일관성 확보 등을 들어 영리병원 개설허가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의료보건시민단체들의 반발과 문재인 정부도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보이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결정을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사전 승인되고, 시설 준공과 인력 채용이 이미 완료된 병원 개설허가 건은 숙의형 정책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조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보건의료정책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허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론조사, 또 다른 논란과 갈등 부를 수도

한편 공론조사위는 오는 5월10일 3차 회의를 열고 공론조사의 규모와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론조사는 빨라야 6월 말이다.

개원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병원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 일각에선 "공론조사는 양면성이 있다"며 "행정은 당장 시민단체의 반발을 비켜날 수 있겠지만, 영리병원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본질적 접근보다는 이념적 틀에서 또 다른 소모적 논란과 갈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