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청년고용 특별자금' 곧 소진.. 추가경정예산 처리 서둘러야

지난 2월 경제협력기구(OECD)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이와 상황이 조금 달랐다. 한국의 실업률은 악화속도가 더뎌지기는 했지만 4년째 제자리걸음으로 나타났고, 청년 실업률은 2014년 10%대로 처음 올라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 2017년도에 들어서야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동향' 지표에서도 전체 체감실업률은 1년전 보다 0.8%포인트 상승했고 청년층 체감실업률 역시 24%로 나타나 청년층 4분의 1이 심리적.상황적으로 심각한 구직난과 실업률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지속적인 청년 실업률의 증가는 청년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결국 국가 성장능력의 저하를 가져온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 중에 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고용의 선순환에 노력하는 기업, 청년을 고용한 기업이나 창업을 시도하는 청년들이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준비된 창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창업한 청년사업가(만 39세미만) 또는 청년(만 29세미만)을 고용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청년고용 특별자금'을 2000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청년 고용활성화와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현 진행 추이로 본다면 5월 내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취업시장에서 구직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오되지 않고 굳게 일어서려는 소상공인들의 노력에 마중물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척박한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드는 일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래 국가경제의 근간인 우리 청년들의 노력과 열정이 퇴색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이 곧 서민경제의 내일을 여는 키(key)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때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양희봉 부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