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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비핵화 접점 찾은 북미.. 文, 디테일 중재 막판총력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1 17:49

수정 2018.05.11 17:49

북미회담 D-30.. 뜨거운 외교전
[이슈 분석]비핵화 접점 찾은 북미.. 文, 디테일 중재 막판총력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운명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북·미 정상 간 세기의 회담이 열리는 다음달 12일까지 한달이다.

앞으로 30여일간 북·미 양국과 한국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의 외교전은 숨가쁘게 전개될 전망이다.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중.일.러 국방수장이 참석하는 아시아안보회의(6월 1~3일)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6월 8~9일)가 예정돼 있고, 남북 정상 간 첫 핫라인 통화와 남북 고위급회담도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북·미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청와대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30여일간 외교일정 빠듯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북·미 회담 전망에 대해 "굉장히 성공적일 것"이라고 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논의에서 '만족한 결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북·미 양측이 어느 정도 접점을 이뤘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기존 완성된 핵탄두의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등 핵폐기를 약속받고 온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기간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로 맞추겠다는 약속을 함께 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한다.

이제 북·미는 남은 한달간 회담에서 내놓을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의정서(AP) 가입과 AP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사찰과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벌어질 비핵화를 위한 미세조정 작업이 남은 셈이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미가 어느 정도 비핵화 합의에 대한 조율을 마쳤을 것"이라면서 북·미가 마지막 미세조정 단계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文, 북·미 정상과 연달아 소통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 간 합의 도출을 위한 중재에 나서야 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전화통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등을 통해 직접 소통하며 양측의 비핵화 방식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주말께 김 위원장과 핫라인 통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남북 고위급회담과 장성급회담 등의 일정도 조율 중에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관계 개선 등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며 북측의 비핵화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이끌 계획이다.

2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마주한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막판 조율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동맹 파트너인 미국과 비핵화 로드맵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고 우리 정부의 평화적 의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비핵화를 거부하면 안되는 이유도 적절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협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다만 중국과 일본이 최근 들어 자국 패싱설을 우려한 듯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주도권을 빼앗겨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북·미 정상회담 직전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것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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