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마지막 관문 국회서 진통 예고

규개위 통과.. 내달 국회 제출
이통사·알뜰폰 달래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 등 숙제 여전

정부가 민간 이동통신사의 요금 설계권에 개입하기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이 마지막 관문만 남겨 두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보편요금제는 이르면 내달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이 사실상 국회로 넘어가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당장 이동통신사는 연간 7800억원에 이르는 수익 감소에 직면할 수 밖에없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이통사의 자율 경쟁 의지도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키워온 알뜰폰도 경쟁력이 사라져 생존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보편요금제 관철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규개위는 보편요금제의 사회적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사회적으로 규제를 신설해 시장에서 생기는 현상들을 보정하는 부분이 더 크다"며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보편요금제가 규개위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정부는 당초 의지대로 보편요금제를 관철, 규개위 문턱까지 넘었다. 보편요금제가 국정과제임을 감안하면 정부 입장에선 임무를 완수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숙제도 남아있다. 이통사와 알뜰폰을 달래기 위한 후속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전 국장은 "이통사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주파수 대가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다"며 "알뜰폰은 조금 더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도록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시장규제 지적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끝까지 밀어부치면서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정부는 2년마다 요금제를 손볼 수 있다. 현재 예시로 제시되는 2만원대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요금제 가격을 더욱 내리거나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도록 한다면 이통사는 눈에 보이는 손해에도 순순히 따를 수 밖에 없다.

시장 경쟁 의욕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편요금제가 이통사가 제공할 수 있는 사실상 가장 저렴한 요금제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통사가 출시할 요금제는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보편요금제는 매우 강력한 요금 규제로 포퓰리즘이 충분히 담겨있다"며 "기업의 정당한 활동을 막고 쥐어짜면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알뜰폰 업체들도 이통사보다 저렴한 요금제가 경쟁력인데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알뜰폰 가입자들이 이통사로 대규모 이동할 가능성이 커져 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없다. 알뜰폰 업계에선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80만명~150만명까지 가입자가 이탈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효진 세종텔레콤 상무는 "보편요금제는 알뜰폰 시장인 중저가 시장의 이통사 진입을 법제화 하는 것으로 (알뜰폰) 사업 기반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며 "2만원대 요금제에 대응하려면 1만4000원대 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