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기준 이하 청원에 대한 대응 필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16만건이 넘어선 가운데 아기·여성·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호소가 직접 전달되는 창구로서 역할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가 지난해 8월 19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제안된 국민청원 총 16만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대통령'과 '아기', '여성' 등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는 '처벌', '정책', '학생', '화폐' 등의 순이었다.
국민청원이 주로 여성과 아기, 학생 등 약자를 위한 호소가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들 핵심 키워드 중 '대통령'은 개헌, 국민소환제, 전임 대통령 문제 등에서 주로 언급됐다. '아기'의 경우 아기용품 유해물질, 아동학대, 신생아 사망·유기 문제 등에서, '여성'의 경우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미투 문제와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난임 문제 등에서 많은 관심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청소년보호법 개정·폐지 문제, 수능 연기, 교내 인권 문제 등으로, '화폐'는 가상화폐 규제 문제와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로 자주 거론됐다.
추천수 20만건 이상의 국민청원은 인권·성평등 분야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환경 △문화·예술·체육·언론 △정치개혁 등이 3건, △보건복지 △경제민주화 △성장동력 등이 2건이었다. 다만 조사 당시 분석 대상은 27건이었으나 14일 현재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총 35건으로 늘었으며 인권·성평등(1건), 안전·환경(2건), 문화·예술·체육·언론(1건) 관련 청원 등이 기준을 넘겼다.
추천수 상위 100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권·성평등(19%), 보건복지(13%), 안전·환경(10%) 순으로 많았다. 전체 16만건 중에서는 정치개혁 청원이 18%로 가장 많았으며 △인권·성평등(10%) △안전·환경(7.7%) △육아·교육(7.4%) 등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했으나 다수의 지지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한 정책 대응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실제 국민이 원하는 '내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정 운영과 정책 구현에 전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17일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하에 국민과의 직접소통을 위해 국민청원 게시판을 열었으며 '30일 이내 20만건 이상의 추천'이라는 기준을 넘어선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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