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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규제 강화에 해외로 눈돌리는 로펌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1 17:09

수정 2018.05.21 17:41

정부 ICO금지 정책에 대형로펌 TF 꾸려 해외 ICO·블록체인 자문
각종 규제와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등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연일 악재가 터지면서 로펌 업계의 대응 전략도 점차 바뀌고 있다. 종전에는 국내 화폐공개(ICO)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해외 ICO나 블록체인 자문 등으로 영역이 변경되는 추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은 오는 28일 '가상화폐 ICO 전면금지조치와 법적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정부의 ICO 전면 금지 일변도 정책에 대해 정확한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고 세계 각국의 ICO 규제 현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동인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정부 규제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가상화폐에 대한 열기는 최근 들어 한풀 꺾인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난해 9월 ICO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침을 발표한 이래 줄곧 강경 규제책을 내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화폐거래소인 업비트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경책을 펼쳐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 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강경책에 로펌들의 대응책은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대형 로펌들은 대규모로 TF를 꾸리고 가상화폐 활성화에 따른 법률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로펌에서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맡은 한 변호사는 "올 초만 해도 ICO 추진이 가능한지를 두고 자문 수요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행정소송이나 정부 규제 등에 대한 자문이 더 많다"고 밝혔다.


이에 로펌들은 국내에서 ICO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해외 ICO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서비스 자문 등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조정희 변호사는 "국내에서 사실상 ICO 진행이 어려워 짐에 따라 해외 ICO에 대해 자문을 하는 상황의 변경이 생겼다"며 "국내에서의 규제 공백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국내에서 글로벌한 수준의 합리적인 규제가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해 신중한 입장에서 자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익현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주요 IT 기업들이 블록체인 관련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어 가상화폐의 거래를 넘어서서 블록체인 서비스 관련 자문으로 법률 수요가 확장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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