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마찰, 개혁 뒷따르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단이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공동 합의를 함으로써 무역전쟁 불씨를 일단 껐지만 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발할 수 있다고 21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전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담당 이사 출신으로 현재 코넬대 무역정책 교수인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지난 주말 두나라 대표가 발표한 성명은 양국간 무역 긴장을 잠시 누그러뜨리는데 그쳤다며 여전히 무역과 기타 경제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게됐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통해 지난해 3760억달러였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구매 규모와 어떻게 제품을 사들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제전문가들은 두나라가 큰 개혁없이는 무역불균형이 시정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경제 개방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했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스트벨트 지역 유권자표를 얻기 위해 다시 중국 카드를 꺼낼 수 있다.

미 캘리포니아-샌디에이고대 빅터 시 교수는 중국이 2000억달러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줄인다는 것은 쉽지 않다며 중국이 미국의 원자재와 에너지, 항공기 수입을 크게 늘려도 1000억달러 정도로 감소되는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