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적 절차 진행”.. 野 “철회 안하면 불참”.. 靑 “선택은 국회의 몫”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야권은 이미 부결이 확실시 되는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강행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 개헌안 논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일동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3당은 헌법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돼선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공유한다"며 청와대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해야 멈췄던 국회의 개헌 열차가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견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철회하지 않고 본회의를 열어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내일 본회의에 불참해 표결 불성립 될 것"이라고 불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야3당에 앞서 한국당 역시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스스로 마무리 짓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차후 국민 개헌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와 개헌의 실질적 완성에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야권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맞받아쳤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본회의는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기자들을 만나서도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합의할 일도 아닌 헌법적 절차인데 (야당 태도가)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당은 개헌안 표결과 함께 새 국회 의장단 선출시기도 임박했다며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는 29일 임기가 만료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기만료 5일 전에 새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24일 본회의가 소집되지 못하면 새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입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개헌안의 '자진 철회'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몇 차례 말했지만, (개헌안 철회)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몫이라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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