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포항지진 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포항지진 이후 행정안전부 등 14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진방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선진 외국 사례 조사,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개선대책에서는 지난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9.12지진 이후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포항지진(규모 5.4, 관측이래 두번째 큰 규모)의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진경보체계 강화
긴급재난문자 내용 개선과 함께 미수신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지진경보체계는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지진 긴급재난문자는 간단한 국민행동요령을 포함 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수신거부 시에도 긴급문자를 강제 전송한다.
또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단말기(2G, 59만대)는 LTE 단말기로 교체를 추진하고 재난별 시급성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수신음을 다르게 해 국민들이 재난문자 때문에 받는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국제·국내표준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개선, 5G 단말기부터는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이 지진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25초까지 단축하고 대규모 국외지진의 국내 영향에 대한 조기경보도 시범 실시한다.
■내진보강, 5조4000억 투자
국가 내진율 향상을 위한 투자 및 지원 확대와 함께 안전규제는 강화하고 전국 단층조사 기간도 단축한다. 공공부문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향후 5년간 5조 4000억원을 투자, 전국 내진보강을 당초보다 10년 앞당겨 2035년까지 마무리한다.
특히 이번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되고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내진보강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철 등 주요 SOC시설은 2019년까지, 변전소와 발전소 건축물은 올해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설계 및 시공의 이행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 필로티 등 지진취약시설물과 외장벽돌 등 비구조재의 지진 안전성을 확보한다. 전국 단층조사 기간은 당초 2041년에서 2036년으로 5년 단축하고 2021년 동남권, 2026년 수도권 조사를 각각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포항지진 시 국내 최초로 관측된 액상화 현상은 국내 실정에 맞는 액상화 평가기법 및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액상화 위험지도를 작성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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