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국제컨퍼런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핀셋 증세'라고 해서 최고 부유층만 타깃으로 했더니 세수가 5조5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이번에는 수십조원을 목표로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되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모든 토지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땅 부자'만 세금을 내다보니 사회갈등 요소가 있었다"면서 "땅이 한 평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를 걷으면 15조원이 걷히고 이를 5000만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1인당 30만원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농지 토지개혁 덕분에 1960∼70년대 고성장이 가능했다"며 "지금은 제2의 토지개혁이 필요한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분배'가 제일 먼저 개선돼야 '성장'이 오고 '고용'이 따라온다"면서 "기업 복지로 해결하기보다는 국가 복지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목표에 대해선 "1만원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너무 급격히 올리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올렸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대대적인 일자리 뉴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북한에 양질의 노동력이 있고 전기,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개선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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