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fn하우징·건설 파워브랜드 대상] "文정부 지지하지만 부동산 정책 부작용 커질 것" 43%

fn-부동산정보업체 2008명 설문조사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엔 55%가 찬성
공평과세가 1순위.. 투기억제가 뒤이어
31%는 '모름' 답해 정책알리기 시급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높은 지지율과는 별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연이어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집값이 급등하며 무주택자들의 원성을 샀고, 재건축·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유주택자 역시 낮은 점수를 줬다. 특히 부동산시장에 또 다른 핵폭탄이 될 후분양제의 도입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4월 16일에서 29일까지 15일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114, 부동산인포, 리얼투데이 등과 함께 '제 18회 fn하우징·건설 파워브랜드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냉정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20세 이상 성인남녀 총 2008명이 참여했다.

■100명중 57명 "부동산 정책 부작용 심화될 것"

먼저 지난 10일로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만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각을 물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6·19 대책, 8·2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필두로 크고 작은 대책과 보완책 등을 쏟아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을 골자로 한 8·2 대책은 발표 직후 시장을 충격에 빠트리기도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점수는 높지 않다.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57.3%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응답(42.3%)보다 높았다. 특히 현 정부를 지지하지만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42.6%로 가장 높았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현 정부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76.1%,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3.3%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엇비슷했다.

이와함께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의 48%가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심화될 것(현 정부 지지)으로 전망한 반면 집값하락을 예상한 응답자의 43.7%는 부동산 정책목표를 달성할 것(현 정부 지지)이라는데 무게를 실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54.6%가 찬성

정부는 지난해 12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 혜택과 건보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겠다고 엄포를 높은 상황에서 나온 당근이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등록 행렬로 지난 3월까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 정책에 대해 54.6%가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라고 응답한 14.6%를 크게 웃돌았다. 다만 응답자의 30.8%가 모름/무응답을 누른 것에서 알 수 있듯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의 이유로는 세수확대/투명·공평과세가 26.7%로 가장 많았고, 투기억제가 18.2%로 뒤를 이었다.

경제정의 실현·거래양성화라는 점에서 찬성한 답변이 15.0%, 부동산시장안정과 정상화가 14.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대의 이유로는 정책에 대한 한계/신뢰부족이 33.8%로 가장 높았고, 경기침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답변도 23.9%를 차지해 두번째로 많았다.

현 정부 지지층은 '찬성'을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비지지층은 '모르겠음', '찬성' 순으로 응답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