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페이' 공약, 실효성은 딱히…

박원순·김경수 민주당 후보 각각 서울·경남페이 공약
카드업계 "포퓰리즘" 비판 계좌에 현금 있어야만 결제 유지·보수비용 부담 문제

내달 지방자치단체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가칭 '소상공인페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사·밴(VAN)사를 거치지 않고 계좌이체 기반의 지급결제 플랫폼을 개발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소상공인페이가 '간편이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카드사와 밴사를 거치지 않는 지급결제 방식을 통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울페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도 서울시가 개발중인 서울페이에 이어 '경남페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페이'는 스마트폰으로 상품 결제가 가능한 계좌이체 기반의 지급결제 플랫폼으로, 서울시가 지급하는 청년수당 및 출산·육아 지원금 등 보조금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QR코드, 앱투앱 등 어떤 결제 방식으로 '서울페이' 플랫폼을 구성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후보들이 소상공인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내세운 각종 '페이' 공약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포퓰리즘' 공약 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세가맹점 입장에선 앱투앱 결제든 QR코드 결제든 가맹점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된다면 좋을 수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페이'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한 결제시스템으로 45일간 신용공여 조차 없는 결제시스템을 얼마나 사용할 지 의문이다"면서 "정작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같은 금액을 결제하더라도 할인·적립 등 카드사가 제공하는 어떤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 데 '소상공인페이'를 사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소상공인페이'에 대한 제반 비용 부담도 문제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QR코드 방식으로 운영하는 알리페이도 수수료가 발생한다.

QR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이 또한 현재 카드사에서 밴대리점이 하고 있는 가맹점 모집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면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은 누군가는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반비용은 또 다시 세금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