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놓은 정부, ICO 허용 방안 마련하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권고

국회가 암호화폐공개(ICO) 허용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해 9월 ICO를 전면금지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행정부의 더딘 움직임을 보다 못해 국회 차원의 공식 권고를 낸 것이다.

정부가 ICO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블록체인 관련업체들은 싱가포르와 스위스 등으로 나가 ICO를 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투자자들 역시 유력기업 ICO를 사칭한 범죄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와 관련, 국회가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ICO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정책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국회의 블록체인, ICO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2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6개월간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

이날 확정된 입법.정책 권고안을 통해 국회 4차특위는 규제개혁 부문 핵심의제로 제기된 '블록체인의 응용확대 방안'에 대해 행정부가 '직무유기 상태'라고 경고했다.

국회 4차특위는 "암호화폐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야 한다"며 "행정부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블록체인 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산업 지원을 위해 위원회 신설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ICO 허가 등 암호화폐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미희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