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추진' 전면에 후보별 추진방안은 '빈약'.. 포퓰리즘 공약 지적 나와
문재인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나선 여야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 구청장 후보 모두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향후 재건축을 옥죄는 중앙정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지자체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 후보별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설익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파이낸셜뉴스가 여야 3개 정당 강남3구 구청장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주요 공통 공약은 '재건축 사업 추진'이다. 재건축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정부와 달리 "각 구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겠다"면서 표심잡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정부와 발맞춰야 할 여당에서조차 이같은 공약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강남구청장 후보는 잃어버린 구민의 재산권을 되찾겠다면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대치동 은마 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 정상화 적극 지원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을 위한 과잉 규제 해소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장영철 후보는 △신속한 재건축 진행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재건축 층고제한 완화 노력 등을 통해 강남 지역을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상채 후보도 '강남 발전 10대 핵심 해법' 중 하나로 45개 대형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플랜을 개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초구도 비슷한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서초구청장 후보는 "초고속 행정라인을 통해 재건축 현안을 해결하겠다"면서 서울시와 협의해 종상향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인허가도 신속하게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조은희 후보도 구청장의 고유 권한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국토부에 맞서 재건축 부담금 폭탄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김용석 후보는 보유세 폭탄을 확실히 제거하겠다면서, 도시지역 재산세를 낮춰 구민들의 실제 납세액을 줄이고 주민이 수긍하는 방안으로 재건축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파구청장 후보로 나선 여야 3개 정당 후보도 적극적인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자유한국당 박춘희 송파구청장 후보는 잠실5단지 재건축 지원 등을 약속했고 바른미래당 전익정 후보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수개월 간격으로 발표할 정도로 강경론을 펼쳐온 만큼 이같은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강남3구 구민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내용 중 하나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라면서 "가장 파급력 있는 이슈를 선택했을 뿐, 단순 단어만 나열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은 제시하지 않아 현실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꼬집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선거때 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공약이 부동산 공약"이라면서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택 사업 추진은 각종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실현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분석한 결과 가장 지켜지지 않은 공약 중 70%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 토목 사업"이라면서 "사업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정조차 마련하지 않고, 이행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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