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세기의 담판’]‘완전한 비핵화’ 對 ‘확실한 체제보장’… 수위조절만 남았다

주요 관전 포인트..일부 핵반출·임의사찰 등 트럼프식 모델에 관심집중, 北은 단계적 해법 요구할 듯
우리정부, 종전선언에 촉각..북·미 수교 등 고리 될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11일 싱가포르 이스타나 대통령궁에서 리셴룽 총리와의 오찬회담에서 생일케이크를 받고 미소 짓고 있다. 올해 72회째인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은 14일로, 아직 3일 남았지만 싱가포르 측이 미리 축하해준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이날 트위터에 공개한 것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세기의 담판'인 북·미 정상회담의 막이 오르면서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관한 합의가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큰 틀의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적 실무협의를 통해 막판까지 조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 "내일 흥미로운 회담을 갖는다. 모든 것이 매우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북한도 노동신문 등 매체들을 통해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행을 보도하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밝혀 비핵화 의지를 알렸다.

북·중 정상회담의 경우 김 위원장이 귀국 후 보도했지만 이번엔 싱가포르로 출발한 시점에 보도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번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비핵화·체제보장 △우리 측의 관심이 높은 종전선언 △최종 단계인 북·미 수교 등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합의될지가 관전 포인트로 부상했다.

■비핵화·체제보장 합의 수준은

비핵화와 관련,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식 모델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자 백악관은 새 방식인 트럼프식 모델을 내세웠다.

트럼프식 모델이 아직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등 관계자들의 언급을 보면 초기에 일부 핵무기와 핵물질 반출, 북한 전역에 임의사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북핵 해법이 '신고-검증-폐기'였다면 이번엔 '신고-폐기-검증-폐기'로 폐기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땅은 넓고 핵물질은 작아 북한이 숨기려 한다면 임의사찰로도 확인하기 어렵지만 북한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요구해 비핵화와 제재 해제조치 병행이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큰 틀에서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하고, 미국은 확실한 체제보장을 통해 SCSP(strong, connected, secure, prosperous)한 북한이 되도록 협력한다는 것이 맞교환"이라며 "출발점에서 북한과 미국이 어떤 것을 주고받을지를 보면 향후를 예측하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CSP는 북한의 국력신장, 외부와 정치·경제 연계, 안전보장, 경제번영으로 풀이될 수 있다.

■종전선언 언제 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우리 측의 관심도 높다. 우리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종전선언을 연내 추진한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이번 남·북·미 종전선언을 기대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북·미 정상회담에 초대받지 못해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싱가포르에 파견하는 등 막판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종전선언은 전쟁상태 종료를 확인하는 정치적 선언이어서 향후 평화협정의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신범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미·북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종전선언 이후 주한미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는 '북한의 침공을 격퇴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연합군 사령부를 구성하게 했는데, 평화가 회복되면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북·미 수교까지 로드맵 나올까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도기적 대북 체제안전 보장의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이를 기반으로 평화협정, 북·미 수교 등 후속협상을 이어가는 고리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 북한과 관계 정상화는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혀 북·미 수교 가능성을 밝히기도 했다.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인 북·미 수교를 언급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북·미 관계 정상화의 단계별 로드맵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은 이번 회담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이스타나궁에서 리셴룽 총리와 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매우 흥미롭고 잘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도 노동신문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행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의견이 교환될 것"이라고 신속히 보도했다. 그동안 북한 매체들은 북·중 정상회담 등의 경우 회담이 끝나고 김 위원장이 귀환한 후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엔 싱가포르 출국 후 바로 보도한 점이 좀 특이하다"고 밝혔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