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길을 가다] 北 CVID 거부감에 美 일보후퇴.. 비핵화 프로세스 곧 시작

논란 남긴 완전한 비핵화.. ‘검증 가능’ ‘불가역적’ 빠져
트럼프 “국제적 방법으로 많은 인력 투입해 검증"

북미 65년만에 평화를 서명했다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역사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독 및 확대 회담 이후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서명이 담긴 북·미 정상 합의문.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중공군, 북한군 대표가 휴전 조인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70년 적대의 세월 북한과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지금까지 무려 70년 동안이나 적대 관계를 이어왔다.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나라들이 하나둘씩 미국과 손을 잡는 상황에서도 일방통행을 했다. 냉전 시대 최대 적대국이던 옛 소련은 1991년 스스로 무너졌다. 이런 변화에도 북한만은 노선을 유지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중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다. ▶1976년 북한이 도발했던 도끼만행사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넘어 북.미 수교로 이어질 기반을 확보했다. 하지만 미국이 그동안 강조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문구가 명시돼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양국 정상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비핵화와 관련,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한다'는 문구를 공동합의문 3번째 조항에 명시했다.

■北 CVID 거부감에 한발후퇴

미국은 북한의 거부감이 있는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로 4.27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CVID에서 '검증 가능한(verifiable)'과 '불가역적(irreversible)'이란 두 원칙이 빠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 담판의 성사를 위해 북한에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그동안 CVID는 '패전국에 적용할 용어'라며 거부감을 표해 한발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지속적으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국제적 방법으로 저희는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 검증할 것이며, 상호신뢰가 구축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상 간 회담에서 포괄적 합의를 먼저 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의 후속회담에서 추가 협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 북한의 비핵화가 조기 가시화될 것으로 봤다.

향후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폐기나 국외반출, 국제사찰 등을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해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 김 위원장을 초청한다고 밝혀 향후 추가 정상회담에서 진전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비핵화에 우려감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는 회담 당일까지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다.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판문점에서 6차례, 싱가포르에서 심야까지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정은 김 위원장에게 달린 상황이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회담 전일인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의 CVID 마지막 결단을 압박한 바 있다.

폼페이오는 "북한이 CVID에 착수한다면 전례 없는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며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 왔는데, 이런 말들이 진지한 것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AFP통신 등 일부 외신은 미국의 'CVID' 요구가 언급되지 않아 좀 더 모호한 약속을 반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전문가 일각에서도 CVID를 명기하지 못한 것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전상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CVID 합의를 못해 북한의 승리이며, 북한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한.미 동맹 와해를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군 유해 발굴과 보상을 미끼로 걸었으니 미국의 제재를 허무는 격이 됐다.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