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드는 난민.."3년내 난민신청 12만명 넘어설 것"

지난 1994년 난민 신청을 처음 받은 이래 국내 난민신청자 숫자가 4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난민신청자 숫자의 증가세가 더욱 빨라져 3년내 12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470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난민신청자 수는 33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말 난민협약에 가입한 뒤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 건수는 558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28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민법이 2013년 7월 시행되면서 난민신청자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약 5년간 난민신청자 건수는 3만4890명으로 연 평균 6978명을 기록, 난민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약 6.3배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올해 난민신청자는 1만8000명에 이르고, 향후 3년 내 누적 신청자가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법무부는 올해 5월말까지 누적 난민신청자 가운데 2만361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그 중 839명(4.1%)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했다. 1540명(11.7%)에 대해서는 인도적체류 허가를 내렸다.

법무부는 "최근 들어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법무부는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겠다"며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