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국무회의 통과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꾸준히 추진돼 온 통신요금 인하 정책은 이동통신사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통신요금 인하의 핵심으로 꼽히는 보편요금제는 19일 국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이제 국회에 제출될 일만 남았다. 이통사들이 자발적으로 요금제 개편에 뛰어들고 있지만 정부의 기조는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국회로 넘어간 '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 내에서 거쳐야 할 입법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정부의 역할은 마친 셈이다.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SK텔레콤에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미간 이통사의 요금 설계권을 정부가 갖겠다는 의미다. 보편요금제의 예시로는 현재 3만원대에 형성된 요금액을 2만원대로 낮추고,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것이 꼽히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요금제 개선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통신요금 인하 1년의 성과도 내놨다. 정부가 내세운 성과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로 상향 △취약계층 요금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개편 △선택약정 위약금 제도 개선 등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만한 정책들이다.
■이통사 일방적 희생(?)
하지만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성과는 이통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는 지적도 피할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요금할인율 25% 상향은 이통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가입자들이 늘어나면서 매출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 요금 추가 감면의 경우에는 이통사의 부담액이 연간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보편요금제의 경우 정부 추산에 의하면 이통사의 연간 매출이 5~10%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으로 이통사들의 신용등급 추락을 경고하기도 했다. 무디스는 이통사의 매출이 5~10% 준다면 마케팅 비용을 10%~15% 줄인다 하더라도 2019년까지 영업이익이 SK텔레콤은 2017년 대비 29~52% 감소하고, KT의 경우 23~41%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성과로 밝힌 정책 대부분은 이통사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내용이라 이통사 희생의 결과물로도 볼 수 있다"며 "보편요금제 도입까지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진행될 5G 투자나 신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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