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주 52시간, 올해 말까지 계도…단속보다 제도 정착 주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다음 달 시행되는 주 52시간 제도와 관련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주52시간 근로제도에 6개월 계도기간을 갖기로 합의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고소·고발 등 법적인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ICT(정보통신기술)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과 세종청사간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