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역풍] 기술업종 외국인 투자규제 놓고… 트럼프 행정부 ‘엇박자’

언론 "中 제한 조치" 보도 후 므누신 "우리 기술 훔치려는 모든 국가들이 대상" 언급
증시 출렁이며 폭락하자 나바로 "투자제한 계획없다"
다시 샌더스 대변인이 부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국인 기술업종 투자규제방안이 혼선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 기술업체 투자를 규제할 뜻을 밝히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투자규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확대했지만, 곧바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규제 계획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나바로의 발언이 나온 지 수시간 뒤 이번에는 백악관 대변인이 모든 나라가 의제에 올라 있다며 므누신 장관의 발언이 행정부 방침임을 밝혔다.

■"시장 과민반응" 진화 나선 나바로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의 미국 첨단기술기업 투자를 제한한다는 언론보도에 "시장이 과민반응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그 같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나바로 국장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국가를 방해하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투자제한을 부과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중국기업의 미국 핵심기술산업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보도에 므누신 재무장관의 투자제한 시사 발언이 겹치면서 미 증시가 폭락하는 가운데 나왔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가 이번 주말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측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은 미 정보기술(IT) 기업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므누신 장관도 다음날인 25일 트위터에 "투자제한조치는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기술을 훔치려는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이라며 제재의사를 밝히자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가까이 빠지는 등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므누신 장관은 "(투자제한조치와 관련해) 공개될 성명은 중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을 훔치려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이 같은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지난달 29일 성명에서 중요한 산업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 개인과 기업에 대해 대미 투자를 제한하고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투자제한대상 목록을 이달 말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엔 므누신이 강경책 총대?

나바로는 앞서 이날 므누신 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29일 구체적인 투자규제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발생할 유일한 상황은 29일 재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중국과 관련한 이슈들을 보고하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그게 다이고,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 관해서는 결코 어떤 것도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의 발언을 뒤집은 나바로 국장의 말은 그러나 이후 백악관의 부인으로 다시 뒤집혔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나바로 국장의 인터뷰가 보도된 뒤 기자들을 만나 모든 나라가 대상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일일 브리핑에서 "(재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29일 발표될) 성명에는 우리의 기술을 훔치려 시도하는 모든 나라들이 (투자규제) 목표라는 점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나바로의 발언은 아직 투자규제와 관련해 행정부 내에서 교통정리가 안됐음을 시사한다.

이번에는 강경파인 나바로가 한 발 물러선 반면 온건파로 무역전쟁을 달가워하지 않는 므누신이 강경책의 총대를 멘 것으로 보인다.

결국 29일 뚜껑이 열려봐야 결과가 확실해질 전망이다.

[e-mail] 서혜진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