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기미 없는 고용지표, 한은 통화정책 발목 잡나

2월부터 취업자 증가율 뚝.. 누적된 고용시장 부진으로 가계소득 줄고 소비 위축
성장·물가지표에도 악영향.. 기준금리인상 지연 변수로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고용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 들어 최악의 고용부진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나 물가 지표를 악화시킬 가능성 때문이다. 한은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요건에 고용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부진한 고용이 경기와 물가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고용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성장.물가보다 주목받는 고용

1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12일 수정경제전망을 내놓는다. 수정경제전망은 한은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이정표 중 하나로 꼽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7월에 밝히겠지만 국내 경제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정책방향을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수정경제전망에서 주목되는 지표는 성장률과 물가다.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참고 하는 지표기 때문이다. 연간 3% 경제성장률과 장기적으로 목표치(2%)에 근접하는 물가 흐름이 예상된다면 한은 입장에서도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한은은 이번 수정경제전망에서 고용지표에 주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고용지표가 심각해서다.

지난 2월을 시작으로 취업자 증가는 20만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취업자 증가는 전년 대비 7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자 수는 올해 2월부터 뚝 떨어진 뒤 회복할 기미를 안 보이더니 급기야 10만명선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부진한 고용은 가계의 소득부진과 심리위축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성장과 물가 지표 모두를 악화시킬 수 있다. 예컨대 가계소득과 심리위축으로 내수가 악화되면 수요측을 중심으로 물가에 하방 압력이 가해진다.

한은 입장에서는 성장과 물가 지표가 긍정적이라고 해도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금리인상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운 환경인 것이다.

■금통위, '고용부진' 우려 이어져

그동안 고용지표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한은 금통위 분위기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한은 금통위 의사록에서 A 금통위원은 "일반적으로 경기회복이 고용 증가와 임금상승 그리고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 확대로 연결돼야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통상적 상황과 다른 흐름을 보인 바 있다"며 "고용정체가 심화하면서 경기회복기의 현상으로 보기에는 설명이 어려운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B 금통위원도 "고용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향후 소비개선 흐름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금리 결정에 참여하는 금통위원들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고용부진이 한은 기준금리 인상을 지연시키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한은이 통화정책 과정에서 고용부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여전히 존재한다.

기준금리 변화로 고용을 개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한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점은 기준금리는 안 올라도 시장금리는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기준금리의 역할이 의미가 없어진다"며 "고용부진이 부담이 되지만 기준금리 안 올린다고 시장금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