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형 공사현장 대상 현장안전관리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1000억원 이상, 공정 50% 이상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관련 전문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불시에 현장안전관리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가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산재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5월말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28명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점검은 구조물의 안전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 현장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실시된다. 특히 주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으로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한 단독공사가 진행되는지도 중점 관리한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 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e-mail]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