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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안 3일 윤곽.. 세금폭탄 논란 극복이 관건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2 17:05

수정 2018.07.02 21:47

대통령직속재정개혁특위 최종권고안 정부 제출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부동산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종부세 개편안이 세금폭탄이 될지, 소리만 요란한 폭죽에 불과할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특위의 유력한 권고안은 종부세 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10%포인트 인상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추가세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중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비슷하다.

■정부, 종부세 개편 통해 증세 나설 듯

특위 권고안은 '정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적 성격이다.
하지만 정부가 증세에 대한 여론수렴으로 특위를 출범시킨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개편안의 뼈대로 볼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특위 출범식에서 "재정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항상 이해관계 상충과 갈등들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특위에 대해 "국민 여론수렴과 국민참여의 창구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위의 권고안이 정부의 방침과 달리, 공평과세나 증세에 효과가 없거나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종부세에 뿌리를 두고 있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때 탄생했지만 언론과 야당 등에서 수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지금 종부세 개편안은 지난 10년 정권에서 후퇴한 종부세를 정상화하겠다는 성격도 짙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세금폭탄 논란 극복이 관건

따라서 정부는 이처럼 참여정부의 종부세를 기본으로 하되, 당시 실패했던 원인을 상당 부분 감안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교롭게도 현재의 비판 여론 역시 세금폭탄 등 그 시기와 유사한 논리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은 2006년 7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종부세 관련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방세를 국세화한 종부세는 조세의 기본논리나 경제 이론 합리성으로 결여됐고 지방세로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양도소득세는 '반액과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낮추거나 납부시기를 이연시킬 필요가 있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활성화에서 벗어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과 방향성이 같다"면서 "하지만 경제 상황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구매 심리를 악화시켜 주택분양시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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