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수용’ 갈등 증폭.. 정부 ‘이민 정책’ 유탄 맞나

저출산·고령화 해결 위해 이민자 유입 활성화 진행
최근 반이민자 정서 확산, 저소득층 취업경쟁 심화 우려
정부 부담 커져 난항 불가피

최근 저출산.고령화, 생산인구감소 등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유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도 수년 전부터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예멘 난민 유입 사태로 반이민 정서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오던 이민정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언어.종교가 다른 인종이 유입됨에 따라 사회적 갈등 증폭, 저소득층 간 취업경쟁 심화 등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에 이민자 유치 나선 정부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218만498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144만5103명에 그쳤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며 2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외국인 취업자 비중은 전 세계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은 2~4% 수준으로, 일본과 비슷하다. 이는 호주와 캐나다(25~30%), 미국.영국.독일(10~20%)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정부는 전문직.고학력 중심의 외국인 이민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저변에 깔려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6년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을 발표했다.법무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이민자 정책 관련 10건 이상의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다. 이 중 상당수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개선방안, 국가 성장동력 유지를 위한 이민자 도입규모, 가족이민제도 도입방안 등 이민자 유입 활성화 및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멘 난민 사태발 반이민 정서 걸림돌

그러나 예멘 난민 신청 불허 국민청원에 5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반이민자 정서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민대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자 수용을 반대하는 측은 이민정책이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언어, 문화가 각기 다른 다양한 인종이 유입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통합 비용이 편익을 추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간 취업경쟁 심화 등 노동시장 교란에 대한 우려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 83만4000명 가운데 단순노무 등 비전문취업자(E-9)와 농업.어업 등 방문취업자(E-2)가 각각 25만5600명(30.6%), 16만6700명(20.0%)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인력(E-1~E-7)은 3만8200명으로, 전체 4.6%에 불과했다.

기재부가 지난 2011년 성균관대 하이브리드컬처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2040 한국의 삶의 질' 보고서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개방형 이민정책에 나설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40년 7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저가 노동력이 유입되며 국내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중산층이 붕괴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외국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집값 등 물가 상승, 외국인 거주지역 슬럼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수많은 저소득 이민자가 한국으로 와 자녀를 낳으면 기본소득 보장, 의료보험 등 지급되는 사회복지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저출산 해결만을 위한 이민정책은 임시방편 조치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