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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B=2.04원.. 정부, 데이터요금 인하 가이드라인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3 17:47

수정 2018.07.03 17:47

부담 늘어나는 이통사들은 '속앓이'
정부가 통신요금에서 차지하는 데이터 요금 인하 목표치를 오는 2022년까지 MB당 2.04원으로 정했다. 데이터 단가를 낮춰 국민들의 요금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최근 통신소비 패턴은 음성 위주에서 데이터 위주로 변했다. 정부는 단말기 구입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 중이다. 중고폰 가격정보 제공 등 중고 단말기 유통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자급제 단말기 출시대상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중고 단말기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중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2년까지 MB당 2.04원으로 데이터 요금을 낮추기로 했다. 2016년 MB당 5.96원, 올해 목표인 MB당 4.29원보다 절반 이상 낮은 수치다.

데이터 요금인하 목표치는 이동통신3사가 매년 제출하고 있는 영업보고서를 기반으로 설정된다. 영업보고서에 기재돼 있는 전체 요금제를 통해 이통3사가 거둬들인 수익과 발생한 모바일 트래픽 총량을 감안해 계산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 이용량이 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여지가 있다"면서 "특히 5세대(5G) 서비스 등 이용환경 변화에 대비해 국민들이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통사는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 이용량이 급증하면 망 투자나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을 쓴다. 하지만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요금은 낮춰야 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향후 데이터 이용량이 늘어나는것은 불 보듯 뻔한데 정부가 망 투자나 유지보수 비용 등은 생각하지 않고 요금 인하만 강요한다"면서 "이통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데이터 요금 인하 외에도 정부는 단말기 구입부담 완화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중으로 단말기 정보제공 서비스를 개발해 구현하고, 중고 단말기 이용자 인식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고 단말기의 경우 오는 12월 유통 실태조사도 할 방침이다.

아울러 50만원 미만 중저가 단말기 출시와 판매비중 확대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0만원 미만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누적으로 100종까지 늘릴 것"이라며 "판매비중도 2022년까지 전체 시장의 45%로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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