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경제,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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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수출액은 500억달러를 넘었고, 상반기 전체 수출액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 속에서 세계 교역량의 축소가 우려되고, 수출을 받쳐왔던 반도체 등의 특수가 사라지고 난 이후 드러나게 될 우리 산업의 위기상황이 걱정이다. 아직은 불황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통계나 지표 등에서 이미 경기 후퇴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경기대응 차원이 아닌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구조조정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문제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하다가 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경제구조조정은 말처럼 쉽지는 않다. 20년 전에는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외형적으로 아직은 위기상태가 아닌 데다 과거와 달리 정부 주도로 하기에는 경제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장기능에 의하여 진입과 퇴출이 자율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퇴출되는 기업이나 종사자들의 경제적 충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지원정책만 해도 한국 경제의 돌파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4차 산업혁명은 비용 측면에서 자금이 투입될 시기이지 그 성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의 긴장 완화에 따른 남북한 경제교류 및 협력 확대 가능성은 미래 한국 경제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겠으나 당장 나아질 것은 별로 없다. 추경이나 정부재정 확대는 불경기에 대한 단기 대응책일 뿐 구조적 문제의 대처방안이 될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자체가 아니다. 이들 정책은 한국 경제에 부분적이고 단기적인 충격은 줄지언정 중장기적으로 볼 때 속도의 문제일 뿐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맹점은 수출 대기업 주도하에서 1인당 3만달러 국민소득의 원천의 상당부분이 창출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경제정의라는 이름으로 이들 기업과 기업가의 발목을 잡는 데 있다. 정부는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게 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업 스스로가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돼야 하겠지만 명확한 원칙과 기준으로 가능한 한 최단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와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 같은 무차별적인 압박으로 기업과 경제의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필두로 올 9월부터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복지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실업률 상승과 고령화 심화로 사회보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등 사회 안전망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이 경제 불황에도 국민들이 비교적 타격을 덜 받는 것은 복지 인프라가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