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 오전 입장 발표".. 진보진영은 "소극적" 비판
추가 증세 이뤄질 지 관심.. 한국당 개편 자체를 반대
범여 힘합칠땐 통과 무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추가 증세 이뤄질 지 관심.. 한국당 개편 자체를 반대
범여 힘합칠땐 통과 무난
권고안이 제시되면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권고안에 근거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야 하고 종부세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보수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종원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팀워크'도 시험대에 올랐다.
4일 기재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정부 안은 6일 열리는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우선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는 워낙 시장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주 6일 오전에 정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5일(잠정)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종부세에 대한 추가 증세가 이뤄질지 여부가 관심사다.
재정개혁특위는 전날 발표한 권고안에서 기존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상 상한선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를 정부 몫으로 넘겼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연 2~10%포인트, 100%까지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권고안에서는 연 5%포인트 인상만을 담았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 판단에 따라 권고안 외에 추가 증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종부세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보수 진영과 달리 진보 진영 및 학계 일각에서 '소극적 증세'라며 추가 증세를 요구한다는 점은 변수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대책은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 소극적이고 미흡해 부동산 투기자가 영향을 받을지는 의문"이라며 "종부세 세율을 더 인상하되, 2주택자보다는 3주택자의 세율을 높여 장래의 투기세력에 경종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특위의 권고안 중 조세분야는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 논의를 계기로 전날 첫 만남을 가진 김 부총리와 윤 수석 등 새롭게 재편된 범정부 경제팀의 '팀워크'도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종부세 개편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경제팀의 야권에 대한 설득 성패 여부가 정치권 내 진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패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야권발 '조세 저항'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법안의 국회 통과는 이미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추가로 11석을 얻어 의석수가 130석으로 늘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다.
113석에 그친 자유한국당보다 17석이 많다. 여기에 범여권인 민주평화당.정의당(20석)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 등과 힘을 합치면 국회 과반인 '150석+α'까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보수 야당인 한국당의 반발에도 '밀어붙이기식' 법안 통과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친여 성향의 야권까지 흡수하면 의석 과반수도 확보할 수 있게 돼 정책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며 "세법 개정안도 진통은 있겠지만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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