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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로 공 넘어간 종부세.. 야권發 조세저항 최대 걸림돌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4 17:17

수정 2018.07.04 17:40

정부 "6일 오전 입장 발표".. 진보진영은 "소극적" 비판
추가 증세 이뤄질 지 관심.. 한국당 개편 자체를 반대
범여 힘합칠땐 통과 무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이 제시되면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권고안에 근거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야 하고 종부세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보수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종원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팀워크'도 시험대에 올랐다.

4일 기재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정부 안은 6일 열리는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우선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는 워낙 시장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주 6일 오전에 정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5일(잠정)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종부세에 대한 추가 증세가 이뤄질지 여부가 관심사다.

재정개혁특위는 전날 발표한 권고안에서 기존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상 상한선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를 정부 몫으로 넘겼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연 2~10%포인트, 100%까지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권고안에서는 연 5%포인트 인상만을 담았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 판단에 따라 권고안 외에 추가 증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종부세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보수 진영과 달리 진보 진영 및 학계 일각에서 '소극적 증세'라며 추가 증세를 요구한다는 점은 변수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대책은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 소극적이고 미흡해 부동산 투기자가 영향을 받을지는 의문"이라며 "종부세 세율을 더 인상하되, 2주택자보다는 3주택자의 세율을 높여 장래의 투기세력에 경종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특위의 권고안 중 조세분야는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 논의를 계기로 전날 첫 만남을 가진 김 부총리와 윤 수석 등 새롭게 재편된 범정부 경제팀의 '팀워크'도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종부세 개편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경제팀의 야권에 대한 설득 성패 여부가 정치권 내 진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패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야권발 '조세 저항'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법안의 국회 통과는 이미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추가로 11석을 얻어 의석수가 130석으로 늘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다.

113석에 그친 자유한국당보다 17석이 많다.
여기에 범여권인 민주평화당.정의당(20석)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 등과 힘을 합치면 국회 과반인 '150석+α'까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보수 야당인 한국당의 반발에도 '밀어붙이기식' 법안 통과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친여 성향의 야권까지 흡수하면 의석 과반수도 확보할 수 있게 돼 정책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며 "세법 개정안도 진통은 있겠지만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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