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부, 산업용 전기료 올린다

산업용 요금 조정 착수
기업들 전기 많이 쓰는 심야시간대 요금 인상 추진
한전 "다른 시간대는 인하" 12월까지 방안 확정

정부와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을 본격화했다. 한국전력이 5년 만에 산업용 심야시간(경부하) 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조정에 본격 착수했고,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가정용 전기요금은 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과 맞물려 한전의 적자까지 겹치면서 이번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계는 원가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개정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4·4분기 중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산업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한다. 이때가 올 12월께다.

5일 산업부 및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 가운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경부하(심야용 전기) 시간대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다른 시간대 요금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요금 조정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은 인상한다. 대신 중부하, 최대부하 요금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산업용 전체 전기요금은 현행 수준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이번 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전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여러 시간대별 요금 조정 방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다. 한전 관계자는 "늦어도 11월께 이사회에 산업용 요금 약관 변경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타임테이블을 놓고 정부와 한전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 합리화'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이 '탈원전 갈등'으로 확산되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박 실장은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은 한전의 이익 보전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한전의 수익이 증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직접당사자인 한전은 김종갑 사장 취임 이후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을 포함한 전기요금제 개편에 적극적인 모드로 돌아섰다. 그간 '전력 호황기'에 덮어놓았던 경부하 요금 인상안을 가장 먼저 꺼낸 것이다. 나아가 한전은 향후 국내 산업구조 및 신재생에너지원 확대 등 산업·에너지발전 환경변화에 따른 원가 연동의 전기요금제 개편을 위한 중장기계획도 검토 중이다.

한전은 최근 심야전력 소비 왜곡 등을 지적하며 전기요금 조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해 경부하 요금으로 쓴 전기는 전체 전력사용의 49%에 달한다. 특히 대기업(대용량 사용 제조대기업)들이 심야(경부하)시간대에 54%를 썼다"며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한전을 '두부공장'에 빗대어 "두부(전기)값이 콩(LNG·석탄 등 발전 원료)값보다 싸다"며 현행 불합리한 산업용 경부하 요금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올 연말 산업용 전기요금이 조정되면 5년 만이다.

지난 2013년 11월 6.4%를 인상한 것이 마지막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