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집걱정 없이 아이 키우게 신혼희망타운 23곳 추가

공급 10만가구로 확대
文대통령, 행복주택 방문.. "2022년 신혼 모두에 혜택"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을 기존 37곳 이외에도 서울 등 23곳에 추가로 조성해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절반에 가까운 분양가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앞으로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이 동의해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계획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25만가구,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등 88만가구를 공급한다. 또 청년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주택 27만실 등 총 75만가구를 우선공급한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만가구를 지원방안에 포함시킨 게 특징이다.

우선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88만쌍에게 공공주택과 각종 자금을 지원한다.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5만가구씩 5년간 25만가구를 공급한다.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 당시 계획보다 5만가구 늘어난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23만5000가구, 공공지원주택 1만5000가구다. 시세의 80% 수준으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또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해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10만가구를 공급한다. 당초 로드맵 대비 3만가구 늘어난 것으로 신규택지 13곳과 기존택지 10곳 등 총 23곳이 대상지다. 정부는 하반기 중 서울을 포함한 10만가구에 대한 전체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평균소득 120% 이내(맞벌이는 130% 이내)와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점제를 통해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한다. 나머지 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통해 배정한다.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공급되는 신규분양 단지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를 통해 10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 3만가구, 민간분양 7만가구가 대상이다. 공공분양은 특별공급 물량이 현재 15%에서 30%로, 민간분양은 10%에서 20%로 늘어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