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면 ‘정상 국회’ 볼 수 있다

원구성 협상 급물살 4개 교섭단체 대표 회동
“늦어도 9일 원구성 합의 12~13일 본회의서 처리”
종부세·검경수사권 조정 특활비 공개 등 쟁점 여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국회 특수활동비에 관련한 브리핑에 앞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길고도 지루했던 20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진통이 다음주 사실상 매듭이 지어질 전망이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6일 오전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이르면 본회의도 다음주 개최해 국회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5월 말로 20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뒤 37일째인 이날까지 원구성 없이 이어진 입법부 공백사태도 사실상 다음주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원구성 합의시 12일쯤 후반기 첫 본회의 개최 전망

우선 여야4개 교섭단체 모두 다음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회를 가동하자는 점에선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이 켜지는 등 국회 장기 공백사태를 바라보는 여론이 갈수록 악회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4개 교섭단체 대표 회동 직후 "다음 주에 (원구성 협상을) 끝내는 것으로 논의했다"며 "늦어도 9일에는 원구성 합의가 이뤄져야 12∼13일 본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 패배 후폭풍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국회 가동에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다음 주 중에 원구성에 합의하면 본회의도 열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처럼 다음 주 초 원구성 협상을 완료할 경우에는 12일쯤에는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처럼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지만 세부 쟁점에선 아직 의견이 많아 협상 과정에 진통도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국회 부의장·상임위원장 몫의 배분 문제다. 여당이 국회의장, 제1야당인 한국당은 2석의 국회 부의장 중 1석을 차지하는데까지는 공감대가 높다.

다만 나머지 1석의 부의장 몫으로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가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위원장직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종부세·남북교류 재개 지원법·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안 많아

국회가 오랜만에 가동되더라도 초대형 쟁점이 많아 운영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가 이날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비롯해 판문점 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각종 남북교류 확대 방안을 담은 제도·예산 지원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발표에 따른 후속 입법안도 여야간 이견이 커 교통정리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

여야가 서둘러 해법을 마련해야 할 숙제도 켜켜이 쌓여 있따. 여기에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 변동에 따라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후속 법안, 제주도 외국인 난민유입에 따른 대책 법안 등 지방선거를 전후로 새로운 입법 과제도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또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의 해법으로 특활비를 폐지할지 투명하게 공개할지 정하는 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