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5G 상용화 통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

지령 5000호 이벤트

5G주파수 경매 과열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마무리
하반기엔 정책 만들기보다 실행력 높이는데 중점 둘 것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에서 열린 '2018 과기정통부 출입기자 워크숍'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년 3월 5세대(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통해 5G 통신장비, 단말기, 콘텐츠 등을 아우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유 장관은 지난 5일 경기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한다는 것은 서비스가 나와야 하는데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은 단말기이고 그 단말기는 통신 장비에 접속된다"며 "결국 우리 산업이니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로) 나가는데 그런 의미가 희석된다면 (세계 최초)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 장관의 발언은 개별 이통사가 경쟁적으로 세계 최초 5G를 상용화하기 보다 통신 장비부터 단말기, 콘텐츠에 이르는 5G 생태계를 조성해 한국이 세계 최초를 달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 장비와 관련해 화웨이 장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준비 하는 과정에서 화웨이 장비 도입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 화웨이 장비가 가격과 기술력 면에서 뛰어나지만 보안 문제 등 풀어야할 숙제도 존재한다. 유 장관은 "중국과 오해가 있을수 있으니 조심스럽다"면서 "이통3사 중 누가 먼저 세계 최초냐는 의미가 없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 1등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메세지에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5G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사업자들이 5G 비즈니스 모델에 고민이 많다는 것은 오해"라며 "사업자는 늘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으니 당장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정부는 예측 스케줄을 제시하고 관련 법규나 규제를 풀어주면서 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

올 상반기 이통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으로 기업의 경쟁이 일어난 사례로 평가했다. 유 장관은 "보편요금제는 이미 법이 국회로 넘어갔으니 법이 통과되도록 정부나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며 "(보편요금제가) 자극이 돼 기업들이 건강한 경쟁을 하고 보편요금제 못지 않게 요금이 내려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밝혔다.

최근 종료된 5G 주파수경매는 과열 양상 없이 정부의 예측대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유 장관은 "처음에 (경매대가가) 너무 비싸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 전문가들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나온 합리적 숫자"라며 "4조원을 넘어가면 안된다고 예측을 했는데, 정부의 예상대로 합리적인 선에서 마쳤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유 장관은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과기정통부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유 장관은 "하반기에는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기보다 (정책) 실행력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머릿속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력이 중요하니 조직 변화에 힘있게 연동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